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1. 질서위반행위

법률 또는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2. 시간적 범위

1) 원칙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예외

(1)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 변경 전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2)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 장소적 범위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자에게 적용한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