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경영 안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및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납부하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폐업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가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규모: 총 40,000명 내외 (변동 가능)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총 4만 명 내외의 지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일반업종: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 10명 미만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 환급 지원!
소상공인 사장님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환급 비율: 사업주가 선택한 고용보험료 기준등급에 따라 50%, 60%,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환급 시기: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말에 지급됩니다.
예시: 2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 3월 10일)를 2월 28일에 납부했다면, 4월 말에 환급됩니다.
📝 지원 절차: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자격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격(소상공인 여부)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급합니다.
💡 신청/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가입자)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민원접수/신고’ 클릭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 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하여 신청
(사업 공고는 매년 업데이트되니, 연도 확인 필수!)
※ 중요! 기준보수등급 및 지원금 지급계좌 변동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go@semas.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중복지원 안내: 최대 100% 환급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과 더불어, 15개 광역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하여 이용할 경우, 월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소개 및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혜택을 꼭 누리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 개인의 안전망이자,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소개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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